"법카로 샤넬 쇼핑" 회삿돈 40억 횡령한 30대 경리…징역형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입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미 회사 측에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법인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했다.

 

A 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결제한 것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