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61명,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 될까
경찰이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도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현재까지 388억원이다. 피해자 수는 481명이다. 그러나 경찰이 접수한 전체 고소 건수가 944건에 달해 앞으로 혐의 액수와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있자마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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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3.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