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논란 부른 부동산규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되며 부동산시장에서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분야 규제완화 취지에서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에 들어갔는데, 비슷한 취지에서 추진돼 온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위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는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2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보류돼 분양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입주해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함께 가야하는데 계속 따로 노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거주 의무는) 폐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충되는 법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매제한은 1~3년으로 줄었는데 의무 거주가 있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 제한을 풀었는데 의무 거주를 2~5년을 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원인을) 의무 거주 폐지 여부에서 찾는 게 이상하다. 그런 식이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가 전세사기 대상이니까 다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전세사기는 고평가된 아파트가 아닌 실제 거래가가 애매한 건들이 문제였던 것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건에 대해선 거래하면 모든 (주택이) 리스크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갭투기를 막으려면 주택 거래를 아예 막아야 한다. 말이 안 된다"며 "갭투자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둔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실거주 의무때문에 발생한게 아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맞춰 (실거주의무 폐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해야한다.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국민입장에선 하는 게 맞다"며 "갭투자나 (그로 인한) 전세사기 우려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갭투자가 우려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내든지, 보증보험 의무화를 하든지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갭투자 우려가 심각하다면 지방이라도 우선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도 든다. 분양 현황을 보면 최근 서울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다"며 "서울이나 그 근처 수도권에선 실거주의무를 풀어주게 되면 갭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방은 그런 위험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풀어야 된다고 보지만 정 (갭투자가) 걱정된다면, 지방부터라도 어떻게 풀어야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